자유게시판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1. 슈는 불법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국내법상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


2. 법원은 슈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외국인전용 도박장 출입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도박 대여금 + 이자 지연금 12%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슈가 물어야 된다고 판결)


3. 슈는 이번 도박빚 소송 뿐 아니라 그 전에 세입자들이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함


4. 당시 검찰은 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음


5. 서민들한텐 전세금이 제일 큰 돈인데 아직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줘서 세입자들 피가 마르고 있는 상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34명이 한꺼번에 부상당한사고 좋은사람1 2020.03.18 33
39 34명이 한꺼번에 부상당한사고 좋은사람1 2020.03.22 40
38 유쾌한 고등학교 친구들 좋은사람1 2020.03.25 49
37 스마트폰 화면이 답답한누나.gif 좋은사람1 2020.03.26 44
36 논란인 감스트에게 외질혜가 말한 여비제이 좋은사람1 2020.03.27 19
35 34명이 한꺼번에 부상당한사고 좋은사람1 2020.03.31 20
34 무한도전 5대 분노.jpg 좋은사람1 2020.04.18 642
33 미안하고 고마워요…요한, 씨돌, 용현! 좋은사람1 2020.04.21 21
32 유쾌한 고등학교 친구들 좋은사람1 2020.04.28 44
31 유쾌한 고등학교 친구들 좋은사람1 2020.05.06 56
30 34명이 한꺼번에 부상당한사고 좋은사람1 2020.05.10 55
29 3살 때 다리를 잃고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꿋꿋한 처자 좋은사람1 2020.05.18 66
28 미안하고 고마워요…요한, 씨돌, 용현! 좋은사람1 2020.05.20 57
27 강아지와의 편안한 휴식 좋은사람1 2020.05.31 30
26 한국야구 국가대표팀 사상 최강 투수 좋은사람1 2020.06.09 27
25 한국야구 국가대표팀 사상 최강 투수 좋은사람1 2020.06.15 34
24 한국에선 한국의 법을 따르겠다는 미국 용병 좋은사람1 2020.06.21 40
23 튼실한 모모 좋은사람1 2020.06.25 35
22 감독 빙의한 어린이 관중 좋은사람1 2020.06.26 31
» S.E.S 슈,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좋은사람1 2020.06.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