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1. 슈는 불법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국내법상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


2. 법원은 슈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외국인전용 도박장 출입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도박 대여금 + 이자 지연금 12%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슈가 물어야 된다고 판결)


3. 슈는 이번 도박빚 소송 뿐 아니라 그 전에 세입자들이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함


4. 당시 검찰은 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음


5. 서민들한텐 전세금이 제일 큰 돈인데 아직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줘서 세입자들 피가 마르고 있는 상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5 계란빵 팔아서 데뷔시킨 아이돌 좋은사람1 2020.05.21 52
1104 잠들기전 므훗.. 좋은사람1 2019.11.09 52
1103 태안 보트사건 전말 좋은사람1 2020.09.05 52
1102 애인만들기 중년만남 일탈후기 휴미니32 2018.06.01 51
1101 방심한 지효 좋은사람1 2020.07.06 51
1100 미국 WHO 탈퇴 그후 트럼프 트위터 좋은사람1 2020.07.29 51
1099 21년전 챔피언스리그를 정복한 스트라이커 좋은사람1 2020.07.29 51
1098 증고나라 사기 레전드.jpg 좋은사람1 2019.11.16 51
1097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을 만들어서 대박난 허쉬초콜릿 좋은사람1 2020.08.02 51
1096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50만원에 가는 방법 (왕복) 좋은사람1 2019.08.31 50
1095 보기좋은 돌고래 커플 좋은사람1 2020.05.21 50
1094 은은한 매력을 지닌 슈화 좋은사람1 2020.08.01 50
1093 쥐같이 생긴 친칠라 도탱이 2018.12.31 50
1092 백투더퓨처 좋은사람1 2020.03.25 50
1091 다시보는 베스티 유지 시구 좋은사람1 2020.09.04 50
1090 21년전 챔피언스리그를 정복한 스트라이커 좋은사람1 2020.09.05 50
1089 울고 싶은 엄청 귀여운 아이 투머치토커18 2018.04.13 49
1088 엉덩이핏 좋은사람1 2020.04.28 49
1087 글로벌 테마파크 TOP 25.jpg 좋은사람1 2020.05.09 49
1086 커브길 사고 좋은사람1 2019.11.09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1 Next
/ 61